제 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다(박인태, 1991:395). 지방재정은 자체자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외 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외 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있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과 같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을 말한다.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 일반회계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원재원이 포함되며, 특별회계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대별된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8조).
실질적을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을 포함한 수입이며, 명목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과 같은 일회성 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는 문제점이 있는 수입이다.
2.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및 특수성
지방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확대ㆍ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수입이다. 즉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나 국가로부터 수여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통제가 약한 자주적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노력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재정의 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원이다.
2) 수익자 부담성의 원칙
공공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 소비 주체의 자의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3) 세원 발굴의 다양성
많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근거나 징수 형태 및 성격도 다양하다. 다시 말해 세입 근거는 법률ㆍ대통령ㆍ부령ㆍ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에 따르고, 징수 형태는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 형태를 취하며, 성격면에서 행정 역무 제고, 경제활동, 경영사업, 행정처벌적인 성격 등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수입의 분절성
지방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되따라 그 수익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회계연도 간에도 불안정한 요소를 내재하기 때문에 지방세외 수입은 재정자립도 향상 기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ㆍ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용도의 제한성
보통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 근거를 분석해 본다면 수입 근거에 따라 지출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 2절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일반회계수입
1) 경상적 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있다.
2. 특별회계수입
1) 사업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수입은 지방공기업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다.
2) 사업외수입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다.
출처 : <지방재정론> 손희준 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