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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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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체, 아노미, 긴장 이론 사회해체이론과 아노미이론(일명 긴장이론이라고도 함)은 각각 다른 이론적 전통과 연구로부터 발전되었으나, 두 이론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 두 이론 모두 무질서나 사회적 분열 등을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보는 반면, 사회질서, 안정성, 통합을 준법의 바탕으로 본다. 두 이론은 집단, 공동체, 사회 내에서 결속, 유대, 통합이 약하면 약할수록 범죄와 비행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1. 사회해체이론과 도시행태학 사회해체이론은 1920~193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도시범죄와 비행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Shaw and Mckay, 1942; 1969). 시카고학파는 각 지역 소년법원재판에는 회부된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을 도식화하였다. 도시주위의 비행분포가 체계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공식적, 비공식적 적용, 즉 사회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 일탈자라는 낙인이나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왜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가를 설명할 때에 낙인은 종속변수로 다루어진다. 베커의 경우 범죄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성질이 아니라 일탈자에게 법률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라 했으며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여된 자이고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은 행위라 했다(Becker, 1963:9; 원문강조). 1. 상징적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낙인 낙인이론은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부터 파생된 이론이다. 개인의 정체성, 자아개념, 인지과정, 가치와 태도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행동, 반응, 변화 ..
사회유대이론과 통제이론 통제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이론이 다른 모든 범죄이론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누군가는 규범에 순응하는가, 왜 우리 모두가 다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1. 초기 통제이론 1) 리스와 나이의 내적, 외적 통제이론 사회통제라는 사회학적 개념은 개인이 사회화를 통해 자기통제를 습득하게 되는 것과 순응은 보상하고 일탈은 처벌하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리스(Albert J. Reiss, 1951)는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실패한 탓으로 돌렸고, 나이(Nye, 1958)는 이후에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비행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① 직접 통..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이라는 명칭은 사회과학에서 사회행태적 접근을 시도한 반두라와 다른 심리학자들이 사용한 것이다(Bandura, 1977a: 1977b; Bandura and Walters, 1963; Miller and Dollard, 1941; Rotter, 1954; Patterson, 1975). 사회학습이론은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일반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변형은 심리학 및 사회학의 많은 영역에서 발견된다(White, Bates, and Johnson, 1991). 1. 서덜랜드의 차별교제이론 서덜랜드는 30년 이상 범죄학 분야에서 탁월한 교재였던 범죄학 교과서의 저자로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차별교제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그가 집단 또는 사회..
생물학적 이론 사회구조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개인 간의 생리적 차이나 성격적 차이가 정상범위 내에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현상을 설명한다.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은 사회학적 이론과는 반대의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 이론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위반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또는 유전학적 비정상성에 초점을 맞춘다. 1. 롬브로소와 초기 생물학적 이론 1)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자 이론 롬브로소는 이탈리아 재소자의 신체적 특성(머리, 몸, 팔, 피부)을 관찰하고 군인과 비교하였다. 생래적 범죄자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격세유전으로 설명하였는데..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1. 고전주의 범죄학과 억제이론 18세기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ccaria), 영국의 벤담(Bentham)의 저술에 근거하고 있다. 주로 법과 형벌의 개혁에 관심을 둔 공리주의 사회철학자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사법과 법체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혁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 개혁, 예컨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일소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 등은 미국 수정헌법에 구현되었다. 프랑스혁명은 이후 1791년 프랑스 신형법에 구현되었다. 1) 억제 :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1)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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