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8)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대적 예산원칙 Ⅰ. 예산의 개념 1. 일정 기간내에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을 추계하여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 2. 가족, 기업체, 정부의 재정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서류의 집합이며, 여기에는 수입, 지출, 활동, 목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Ⅱ. 예산원칙의 의의 1. 예산운영에 있어서 반드시는 지켜져야 할 기본규율이다. 즉, 바람직한 예산,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매년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지 또한 예산편성 및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예산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이는 예산원칙이다. 2. 사전적(事前的)의미: 예산 또는 예산운영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질서(목표) 3. 사후적(事後的)의미: .. 관료제 이론의 전개와 비판 제1절 베버이전 1. 헤겔 -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관료제 - 국가는 보편적 이익을 반영하고 특정이익을 국가이익으로 전환하는 매개물로 인식 2. 마르크스 - 일반이익이 아닌 지배계급의 특정이익을 구현하고 지배계급이 다른 사회계급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 국가의 권위는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용 -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으로 자리잡으면 국가의 자율성은 상실되고 계급의 대표로 전환되며 국가집행부는 전체 부르주아의 공통적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 - 나폴레옹 3세에 의한 쿠데타로 부르주아의 정치권력이 침식된 반면 국가권력은 강화 → 국가권력 자율성 획득, 여전히 지배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 국가의 체제유지와 지배계급의 이익이 상통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 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초이론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ㆍ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원배분에 관련된 지역주민, 지방의원,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 증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다양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과 규모가 다를 뿐 아니라,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조건도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예산의 내용도 다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높은 경직성이다.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고, 목적세 수입이나 용도가 정..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 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 조정제도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분류 그 국가의 정치 체제, 즉 단일형 국가냐 연방형 국가냐, 중앙집원적 색채가 농후한가 아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 및 세원 배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냐 등의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1) 특정보조금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 또는 조건부 보조금 이라고도 부른다. 2) 일반교부금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비선택적 교부금 또는 비조건부 .. 지방세외 수입 제 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다(박인태, 1991:395). 지방재정은 자체자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외 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외 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있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 지방세 제 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2) 지방세의 원칙 조세 원칙은 스미스(Adam Smith)이래 그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많은 경제학자, 재정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화 또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세가 꼭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보편성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원이 가급적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목이 지방세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과 신장성, 신축성 : 지방세가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매년 ..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자율적 주체인가? 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앙집권적 관점.. 한국공무원제도 1.1 한국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배경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아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후 선진제국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제도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 조선시대 조선의 집권적 관료제는 유교를 이념적을 기반으로 삼았으며 지배계급인 소수의 양반계급출신의 관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향유하여 모든 가치체계를 지배하였다. 남행에 의하여 임명되는 관리의 숫자가 더 많았다. 여기서 남행이란 학식과 덕망이 특출한 자를 조정의 고관, 지방관 또는 지방민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거나 유공자의 자손, 궁정의 친적관계 및 기타 이유로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일제시대 일제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비하여 많은 제도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나 관료는 천황과 일본정부에 대해서만 봉사함.. 이전 1 다음
